사학기관 기본재산 위탁 매각 업무처리 절차

<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지원부 >

순번

단계

주요 내용

방법

1

사전 적정성 검토

▪재단의 수탁 여력 파악(매각 수요, 진행일정 등)

▪위탁 매각 가능성, 위탁 긴요성 등 사전 검토

⇨ 위탁수요 급증에 따라 매각 효율성 제고 필요

재단 담당자

사전협의(필수)

2

처분허가

▪교육부 기본재산 처분허가(신고) 절차 진행

허가신청서 제출

(학교(법인)→교육부)

3

재산매각위탁 의뢰

▪교육부 처분허가(신고) 수리 후 위탁 매각 의뢰

※ (필수첨부) 처분허가서, 감정평가서, 관련 공부 일체

매각의뢰신청서 공문 제출

(학교(법인)→재단)

4

타당성 검토

▪서면·현장조사를 통해 공부 일치 여부, 배제조건 해당 여부, 기타 매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

※ 수탁이 거절된 주요 사례

① 자연녹지 또는 맹지, ② 지분매각, ③ 처분허가 금액을 상회하는 담보권 설정, ④ 특별한 사유없이 기존 매각(예정) 금액을 상회하는 재위탁 등

위탁 가능 여부 결과 회신

(재단→학교(법인))

5

매각기준가격 결정

▪학교(법인)의 희망 처분예정가격(1～4회차) 회신

※ 3회차 입찰부터 처분허가금액의 80%를 최저한도로 매회 100분의 10만큼 차감하여 처분 가능

처분 예정가격

회신공문 제출

(학교(법인)→재단)

6

위탁계약 체결

▪재산 매각 계획 수립 및 위탁계약 체결

계약서 날인

(재단, 학교(법인))

7

일반경쟁입찰

(1～4회)

▪온비드* 공고(1회당 4주 이상) 및 전자입찰 진행

* 캠코 온라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(https://www.onbid.co.kr)

▪(유찰 시) 학교(법인) 의견 조회 후 다음회차 공고

온비드 공고

(재단)

8

매매계약 체결

▪(낙찰 시) 당사자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지원

계약서 날인

(학교(법인), 매수인)

9

수수료 납부

▪위탁수수료 : 낙찰 시(50%) + 계약 체결 시(50%)

계좌 납부

(학교(법인)→재단)